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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 조력발전소 들어오면 땅값 오릅니까?"

오마이뉴스 (뉴스) 2011.03.11 15:20 조회135
문화 재테크
[오마이뉴스 최진섭 기자]
▲ "선거공약 이행하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 박윤미 집행위원장이 3월 9일 강화군청 앞에서 "검증없는 찬성입장 철회하고 선고공약 이행하라"는 피켓을 듣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최진섭



"내일 하루 동안 1천인 서명을 받아서 군청에 제출하면 어떨까?"

"군수에게 선거공약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지난 3월 7일, 강화도시민연대 사무실에 모인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이하 조력반대대책위)의 회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모임은 3월 4일 강화군의회가 예상을 뒤엎고 강화조력발전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 이틀 후인 3월 9일에는 1차 민관검증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 이에 대처하는 조력반대대책위의 입장도 정리했다.



"검증위원회가 조력발전사업을 전제로 이뤄지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들러리만 서는 일은 없도록 하자."


"부문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검증위 열리는 시간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자."



회의가 끝나고 조력반대대책위의 남궁은경(47) 공동대표에게 강화 조력발전소의 쟁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궁 대표는 강화도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내과전문의이기도 하다.



"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자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일단락될 줄 알았던 강화조력발전 문제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잠이 안 온다. 내 생각은 다음카페 바다살림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읽어보고, 9일 검증위가 끝난 뒤에 만나면 좋겠다."



"조력 발전소 생기면 땅값이 폭등한다?"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는 조력발전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었다. 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갯벌 훼손, 어민피해, 홍수문제, 경제성 과대평가, 관광피해" 등이다. 이런 반대 논리를 비판하는 글도 여러 편 올라와 있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략생산증대를 내세웠는데 첫번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땅값'이었다.



"저는 4백년 이상 조상 때부터 강화에 적을 둔 토박이 입니다. 강화사람이 찬성하는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옆 동네를 한번 예를 들면 우리보다 땅의 가치를 훨씬 높였습니다. 김포 땅 한 평을 팔면 10평 이상 강화 땅을 살 겁니다. 자식 공부시켜야 합니다. 외국유학? 언어연수라도 시켜야합니다. 그래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시켜야 합니다. 집? 사줘야죠. 뭘로 합니까? 쌀 팔면 될까요, 고추 팔면 될까요. 별 수 없이 땅입니다."



"강화조력이 생기면 아래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 생기더군요. 조력발전소가 생기면 건설 기간 중에 연인원 5백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남도의 보물섬인 남해군처럼 석모도, 교동도, 서검도 등에 다리가 생겨 강화 일주도로로 볼거리 먹을거리 환상의 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댐 내수면에는 내수면어업, 해양스포츠개발 등이 생기고 섬주변에 위락시설, 관광시설이 들어서서 강화군 땅값상승, 관광객 연인원 50만 명이 찾는 새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마 땅값은 폭등할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찬성논리 밑바닥에는 땅값 올라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축재수단이 부동산 투기였기에 쉽게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생태, 갯벌과 같은 얘기는 공허한 논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조력발전을 지으면 과연 땅값이 폭등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조력댐이 완공되면 강화도가 환상의 섬이 되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될까?



사사건건 데모만 하는 훼방꾼?



▲ 강화초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강화초교를 다녔던 남궁은경 공동대표는 4년전 강화로 다시 돌아와 강화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 최진섭


9일 강화군청에서 열린 1차 민관검증위원회가 끝난 뒤, 남궁은경 대표를 강화초교 앞에서 다시 만났다. 강화읍 용흥궁 뒤편에 있는 강화초교는 남 대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닌 곳이다. 이곳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다.



- 어렸을 때 강화갯벌에 자주 가봤나?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고 교통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라 갯벌에 가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4년 전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온 뒤에 갯벌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품은 채 끝없이 펼쳐진 강화갯벌 앞에 서면 가슴이 뭉클해진곤 한다."





- 의대 졸업 후 다른 사회활동 경험이 있나?


"없다. 병원 근무만 했고, 낯을 많이 가려서 학생 때 동아리 활동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 그러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로 대두된 조력발전 반대 운동에 앞장서게 됐나?


"난 앞장서지 않았다. 그냥 열심히 조력발전에 대해 공부하다 문제점을 알게 됐고, 이를 홍보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 조력댐을 반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처음에는 조력댐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좋은 방법인 줄 알았다. 그런데 조력반대시민모임의 설명을 들으면서 갯벌환경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 강화군청 게시판을 보니 남궁 대표가 쓴 글에 "어민인가요, 아니면 환경론자인가요, 강화가 고향인 사람인가요? 묻고 싶군요. 무슨 의도로 조력발전소를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한심하네요"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던데.


"어민도 아니고, 환경운동가 아니더라도 어민 이익을 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강화를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강화가 대대손손 고향이긴 하다. 연산군 때 귀양 온 뒤부터 선조들이 강화에 정착했고,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강화에서 의사로 일했다."



- 스스로를 소시민이라고 부른 한 군민은 여론광장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사사건건 데모와 자기주장만 옳다고 꼬투리를 잡아 방해 훼방만 놓는 환경론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올렸다. 도대체 왜 반대하나?


"사사건건 데모만 하는 훼방꾼으로 비쳐졌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강화를 청정하게 지키려는 마음에 동분서주 했는데, 아직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경제를 위해 환경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렇다면 수산업경제, 어민들의 생계문제는 왜 무시하나? 모순된 논리다. 그리고 조력발전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허황된 장밋빛 꿈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조력발전소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긴가?


"새만금 방조제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나? 도시인들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방조제는 결코 고급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 서해안에 대규모 갯벌은 공사로 사라지고 강화갯벌 하나 남았다. 강화갯벌을 살려서 국립공원과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좋을 것이다."



- 석모도 섬 주민들은 교통 문제 때문에 전폭 지지한다고 들었다.


"조력을 해야 다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미 연륙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 하나의 교량을 얻자고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민 몇 백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한다. 인천시 발표는 꽃게 수익만 일 년에 15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젓새우나 병어, 장어 등 각종 수산물과 이것에서 파생된 엄청난 수익은 상당 부분 날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민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다. 갯벌이 오염되고, 강화의 청정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농민, 상인, 관광업자도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 갯벌의 천문학적인 가치는 이미 밝혀진 것이다. "



"태양광 한다고 백두대간 밀 수는 없지 않나"



- 조력발전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지구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재생에너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안 된다. 조력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해서 바다를 막는다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서 과거에 소규모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어떤 나라도 대규모 조력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 재생에너지에서 조력발전은 제외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모두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 "갯벌을 살려 주세요' 강화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강화여성노래패 어깨동무 회원들.
ⓒ 최진섭


- 상당수 주민들은 땅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클 것 같다.


"땅값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발전소가 생긴다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까? 조력발전소는 문화재도 아니고 명승고적도 아니고, 유원지도 아니다. 강화의 브랜드는 청정과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유구한 역사다. 그 브랜드가치가 조력발전소 때문에 훼손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고유가에 대비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조력발전 사업은 의무할당제 목표를 채우려는 사업자들 외에는, 강화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득을 볼 일이 없는 아니 손해뿐인 사업이다. 토론회나 국토해양부 자료에서도 전문가들은 조력발전의 사업 경제성과 환경, 어업문제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강화조력을 맡은 중부발전, 대우컨소시엄, 인천만조력을 진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 그리고 일부 외지 땅투기꾼들의 배를 채워주게 될 것이다."



- 발전소들이 조력발전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는데, 2012년까지 발전량의 2%, 2022년까지는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력발전 보다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조력발전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라 여기는 것 같다. 어감과는 달리 모든 재생가능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는 아니며 자연파괴형인 경우도 많다."



- 그런데 왜 강화군은 인천만 조력발전은 갯벌과 어업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강화조력사업은 찬성하고 있나?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강화군은 강화조력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장책에 부응하고, 도서지역 연륙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재정수입의 증대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민관검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를 바랄뿐이다."



- 강화조력발전 건설 계획은 언제 확정되는 건가?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 5월 중에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만일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에 관하여 심의 의결되고 통과된다면 전원 개발사업실시 절차에 따라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충남의 가로림만 조력발전도 사업이 확정된 뒤에 언론에서 많이 다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때 가서 갯벌에 드러누워도 아무 소용 없다."



- 소규모댐으로 축소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보는 의견도 있다.


"대규모안을 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업규모를 줄인것은 홍수문제가 갯벌감소, 어업피해 등에 관하여 그들도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규모 안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다거나 갯벌감소가 적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방조제의 위치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따로 된것도 아니고 방조제로 예상할 수 있는 피해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강화 남단쪽의 인천조력만은 어찌 되는 건지?


"인천만 조력은 국토부와 한수원, GS건설이 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참조만 하면 된다. 5월 심의 결과에 따라 조력댐 건설이 진행될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강화조력발전이 진행되면 인천만조력발전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이유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상황이 아니다. 4대강 문제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강화조력이든 인천만조력이든 공개적인 토론회 한 번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주민 의사를 합법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여닐곱 번의 대규모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지만, 소귀에 경 읽기와 같다. "



사라질 갯벌을 떠올리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남궁은경 대표와 함께 썰물때의 강화도 남단 갯벌을 찾아갔다. "무수히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의 고랑을 보면 감동이 밀려 든다"는 남궁 대표의 꿈은 조력발전을 저지하고 강화에 국내 최초로 갯벌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강화조력방조제가 들어서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고,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강하구 갯벌인 강화갯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심폐소생술로도 살릴 수 없는 중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다. 지금으로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다. "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주민대책위 카페 -다음 바다살림 cafe.daum.net/badasa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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