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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황색 신호등' 논란 중

YTN (뉴스) 2012.04.22 04:09 조회25
여행 해외여행
[앵커멘트]

교차로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 차량이 통과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우리나라는 이 경우 단속을 하지 않는데 중국은 단속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요즘 시끄럽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7월 저장 성 한 도시의 아침 출근 길.

교차로 신호등에 노란 색 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사거리를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신호 위반으로 벌금 150위안, 우리돈 2만여 원을 물었고 해당 운전자는 당시 벌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벌금이 정당하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저장 성 자칭 시 법원 재판장]
"황색 신호등에서 차량은 정지선을 넘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녹취:베이징 시민]
"(황색등에서는) 속도가 빨라 서지 못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잦은데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녹취:베이징 시민]
"황색등은 원래 경고 작용을 하는 것이고 빨간 등으로 바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여서 바로 정지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중국 도로교통법은 "노란색 신호등일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면 통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금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인 표준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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